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공무원 학원가에 도는 전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게임 커뮤니티 PGR21의 유저 '밴더'가 공개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고 소개하며 "학원 앞에서 저 전단지 두 장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젊은이들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며 "굉장히 불쾌해서 바로 버리려 했으나 이렇게나마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전했다. 이 게시물에는 12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으며, 위치를 묻는 질문에 게시자는 대구라고 응답했다.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유인물은 5·18 유공자를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라 칭하고 있다. 유인물에는 5·18 유공자들이 국가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자리를 싹쓸이하며, 금전적 혜택도 받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다른 유인물에는 "공부해도 소용없어"라는 문구와 함께 "네가 왜 취업이 힘든지 알고 있냐"라고 적혀 있다.

이 유인물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다. 지난 3월 31일 노컷뉴스는 이 유인물의 사진과 함께 "대학가에 뿌려진 전단지"라고 전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들도 서울 노량진, 수원, 인천 등지에서 해당 유인물을 봤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미뤄보아 이것이 대구 일부 지역에서만 나눠지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대체로 거짓이다. 2006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줬으나, 이후 헌법불합치 판결로 5~10%만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의 가산점을 받는 경우에도 과다합격 문제로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 대상자는 전몰 군경이 3만 655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순직 군경 1만 7128명, 순직 공무원 8736명, 순국선열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3명에 불과했다.

- 노컷뉴스 (2017. 3. 31.)

유인물에는 "2017년 2월 현재 5·18 유공자는 5,769명으로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다"고 적혀 있다. 언뜻 봐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어난 수치다.

이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한겨레는 지난 3월 20일, 친박단체들의 탄핵무효 집회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3월 18일 열린 '탄핵무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은 무대에 올라 "5·18 유공자 가산점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힘들게 2년 3년 공부하면 뭐하냐, 저들은 법적으로 5점 10점 더 먹고 들어간다"라며 "10%의 가산점은 국가고시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 치명적 점수"라고 말했다.

해당 유인물에 적힌 것과 흡사한 내용이다.

한겨레는 5·18 가산점 폐지 주장이 이전부터 일부 극우 사이트 등에서 거론돼왔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일베 게시판에는 ‘5.18 유공자들의 가산점 실태 폭로 할테니 잘 읽어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5.18 유공자가) 진정한 금수저다. 이건 순수 99% 황금 금수저다. 이런 것 시정하려고 태극기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겨레 (201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