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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킹맘 사망' 대책이 많이 실망스러운 이유

ⓒ뉴스1

[업데이트] 오후 2시 40분

세 아이의 엄마였던 '보건복지부 5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자리 나누기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을 실현하겠다는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OECD의 '2016 고용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

그런데 문 전 대표가 그다음에 곧바로 제시한 대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확한 워딩은 이렇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켜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그 길을 찾겠습니다.

문 전 대표의 페이스북은 곧바로 '항의 댓글'로 도배가 됐는데, 주요한 비판은 이런 것이다. 모두 문 전 대표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육아는 부모의 일이다. 실제로 육아휴직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상사의 불허로 못 쓰는 남성들이 많은데, 법제화해서 강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가 아니라 동일한 혜택의 크기가 '아빠'에게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엄마에게만 적용되는 방안이라면 엄마들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질 거고 모두 채용을 안 하려고 들 테니까요"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맙소사. '엄마'를 위한 단축 근로요? 칼퇴근 보장이요? 누가 승진할 수 있을까요? 어느 기업이 뽑고 싶을까요?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하고 단축 근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야, 엄마들도 마음놓고 쓸 수 있어요. 엄마들에게만 그렇게 작용한들, 인사고과 불이익 주는 건 당연하고, 감원대상이 될 뿐이고, 그래서 여자는 안 된다 소리나 듣게 되니까요. 아빠 육아휴직 강제해 주시고, 기본소득과 육아휴직 수당 보장되어야 해요"

한편, 문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맞다'고 수긍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부모 모두와 사회의 책임이죠. 아빠의 출산, 육아휴직도 엄마와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로를 성실로 포장하지 않고 출산육아를 핑계로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방안들을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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