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트럼프 "오바마케어 곧 없어질것"...폐기 행정명령 1호 거듭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이다!(The 'Unaffordable' Care Act will soon be history!)"는 글을 올렸다.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2014년 도입된 오바마케어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져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다음 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발언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전날 밤 CNN 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한 참석자로부터 '오바마케어 덕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결국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오바마케어를 왜 폐기하느냐'는 항의성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를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길 원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답변을 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공화당도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미 지난 11일 오바마케어 폐기에 관한 법안 초안 마련작업을 의회의 해당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 천천히 폐지하자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10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안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재앙이기 때문이다"면서 "길어봐야 몇 주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2년 뒤에나 또 다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케어를 신속히 폐지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아무리 늦더라도 몇 주 안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오바마 케어 #미국 #국제 #버락 오바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