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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를 철조망으로 분단하는 극단적 기피 현상이 일어난 이유(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6.10 14:19
  • 수정 2016.06.10 14:20

JTBC는 지난 9일 대전 한 임대 아파트의 극단적인 분리 현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함께 있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철조망이 있다고 한다.

관리 사무실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이 철조망은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면한 경계에만 설치되어있을 뿐 일반 아파트 단지 사이의 경계면에는 설치되어있지 않다고.

이러한 분리현상은 이 아파트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은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 학교의 학생수는 약 1200명, 다른 학교의 학생 수는 160명이라고 한다.

개교 당시에는 두 학교의 학생 수가 거의 같았지만 한 학교에 임대아파트 거주 아이들이 다닌다는 이유로 일반 아파트 거주민들이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입학을 기피하기 시작해 이런 극단적이 현상이 벌어졌다고 JTBC는 설명했다.

JTBC에 의하면 이미 아이들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분단의 골이 발생하는 이유를 학군 갈등과 이에 따른 부동산 시세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는 임대아파트랑 섞이는 데라서 저평가됐어요."

한 부동산 업자의 말이다.

임대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소셜 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SBS는 전문가들이 물리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심리적 측면 등 여러 방면에서 통합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소셜믹스 형태를 층·호수 구분 없이 완전하게 섞어서 누가 임대주택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강제로 통합해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방법을 소셜믹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개발이익과 기부채납분을 걷어서 별도의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 뒤 그들끼리 살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보는 것이다.-SBS뉴스(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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