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 신체에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7년 간 연인관계였다. 

5월 2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적능력이 10살 미만인 지적장애인 여자친구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특수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자 벽화작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 쯤 30대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예리한 도구로 B씨 신체 일부에 구멍을 냈다.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정신과 전문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주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