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아이를 낳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비혼자 보조생식술 시술과 관련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공여자의 지위와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 윤리적, 의학적,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처 간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여가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여러 정책대상에 이미 포함돼있다”며 ”비혼 출산,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등과 관계없이 특정 소득 이하의 한부모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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