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별도 표시' 내년(2022년)부터 금속 섞인 플라스틱 재활용 안 된다

예: 샴푸 용기에 있는 뚜껑 펌프.
각종 재활용 폐기물
각종 재활용 폐기물

샴푸 용기의 뚜껑 펌프처럼 금속 성분인 용수철이 결합돼 분리가 어려운 플라스틱은 분리해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애초 종량제 봉지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흔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한다. 정부가 이런 경우 분리배출이 안 된다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몸체에 철 같은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가 어려운 제품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엑스’ 표기를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생산된 제품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한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수작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대상이다.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은 일반 종량제 봉지에 버리거나 대형 폐기물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배출용 스티커를 붙인 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는 “펌핑 용기의 경우 펌프가 분리가 안 되거나 펌프는 분리되어도 안에 금속 스프링이 들어있어 소비자가 분리 못 하는 경우이다. 사례마다 어떻게 표시할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왼쪽),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엑스’ 표기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왼쪽),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엑스’ 표기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은 분리배출 표시를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바꾼다. 플라스틱과 비닐류 표시 재질로 많이 이용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이 금지된 ‘PVC(폴리염화비닐)’ 표기는 ‘아더(OTHER)’로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비닐류 표시재질(HDPE, LDPE, PP, PS 등)과 함께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마련한 이번 대책에 환경단체는 혼란 가중을 우려했다.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PVC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포장재로 쓰지 못하게 했다지만 여전히 카드나 휴대전화케이스, 벽지, 인조가죽, 호스 등에 쓰여 분리배출된다”며 “제품 자체의 재질을 개선해 재활용율을 높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를 더 세부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최우리 기자 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