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17일 삿포로지방법원은 홋카이도에 사는 동성 커플 3쌍(6명)이 낸 소송에 대해 ”동성끼리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나온 첫 위헌 판결이다. 

이날 법원은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성적 지향에 따라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 효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자 헌법 14조를 위반한다”라고 밝혔다.

재판의 2가지 쟁점

이번 재판은 2019년 일본 전역에서 시작된 ‘모든 사람에게 결혼할 자유를’ 슬로건 아래 진행한 소송의 일환이었다. 법률상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5개 지방법원에 28명의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동성 결혼을 금하는 법률이 결혼의 자유나 차별 금지를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

두 번째는 만일 헌법 위반이라면 그 위헌 상태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동성끼리 결혼하지 못함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오래 전부터 알았음에도 국가가 법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1인당 1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원고 측의 향후 계획

이날 위헌 판결 후 원고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헌법 14조를 위반한다는 이번 판단은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국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법률혼 제정을 기다리는 많은 동성 커플의 권리 실현을 미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국회가 위헌 상태를 방치한 현 상태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 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허프포스트 일본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지역)는 29곳이며, 일본에서도 동성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78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