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 자율2부제와 함께 실시했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주도의 참여캠페인으로 전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때 2.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서울 전역에서 제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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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모두 ‘나쁨’ 이고 다음 날도 모두 ‘나쁨’으로 예보되면 발동된다.

서울시는 이때 △차량 자율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차량 의무 2부제와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 부문 대기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단축·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정책을 공론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공공주도에서 시민주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월 3차례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해 책정된 예산 249억원 중 약 150억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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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차량2부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를 중단하는 대신 3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미행)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벌인다. 우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98만명, 공공기관 직원,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5개구 7000명이 참여하는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장소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상반기 내 서울형 공해차량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단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이럴 경우 해당되는 차량은 서울시 8만대, 경기·인천 32만대로 추산된다.

실시 시기 등은 공청회와 정부·경기·인천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37개 지점을 활용하고 올해 51개까지 늘린다.

자동차의 친환경수준을 7등급(0~6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붙여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는 환경부 고시가 나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우선 라벨 부착을 독려하고 우수등급 차량은 공공주차장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연말에는 서울 4대문 안에서 운행제한이 시범운영되고 2019년부터 전면실시된다.

운행단속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시스템을 9월까지 7개 지점에 설치하고 2019년까지 서울 4대문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않는 개인에게는 3월부터 인센티브도 준다. 현재 5만명이 가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회원이 동참하면 1회당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

◇노약자·대중교통시설 적용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시민이 많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대중교통시설에 적용할 ‘서울형 실내공기질기준’도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의 실내공기질기준은 미세먼지는 실외보다 약하고 초미세먼지는 항목조차 없는 상태다. 습식기계청소기,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 서울시내 어린이집 6226곳에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공기질 간이측정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시민단체·자치구와 배출가스·공회전 차량 등 합동집중단속도 벌인다.

국내에서는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는 베이징 등 동북아 도시들과 공동노력을 강화한다. 3월에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분야, 9월 제8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이 예정됐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 자율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며 ”서울시는 차량2부제 마중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