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0년 05월 20일 17시 55분 KST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

지난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메꿀 IT·금융업계의 ‘민간’ 사설인증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을 복잡하게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정부·공공·금융기관은 온라인상 개인 신원확인과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공인인증서를 채택해왔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제도 안착에 기여했지만 ‘공인’이라는 지위 아래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술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속되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2014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로 나뉘어 운영됐다.

HUFFPOST KR
공인인증서

현재 공인인증서는 6곳의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이니텍)이, 민간인증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인터넷기업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금융권 등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사설인증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보안 등을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면서 공인인증서는 계속해 우위를 점해왔다.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지난 2015년 3387만건에서 지난 8월 4108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을 없애고 ‘전자서명‘으로 통일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약 3년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하며 ‘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IT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가 지난 몇 년간 사설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카카오톡’ 기반 간편인증서비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달 기준으로 1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카카오페이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구현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인증이나 제휴기관 서비스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주요 문서를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3사가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만든 ‘패스’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패스는 지난 2019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1월 총 1000만 누적 발급 건수를 돌파했다. 패스는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할 수 있고 금융거래, 계약체결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IT업계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모바일을 통한 민원처리(모바일 인증, 증명서발급, 행정처리 등)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편익을 누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은 지난 2015년 26억달러에서 2020년 346억달러로 약 1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T업계가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에 뛰어들면 고용창출 및 관련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PRESENTED BY 네스프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