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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자가격리자 이탈에 '전자팔찌' 도입 거론되자 정부가 밝힌 입장

신종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홍콩에서 사용되는 전자팔찌 (자료사진)
홍콩에서 사용되는 전자팔찌 (자료사진) ⓒANTHONY WALLACE via Getty Images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뭔가 다른 뭔가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들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직원들 또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모양을 스마트워치 형태로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거를 전자팔찌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교수는 “아무래도 이 환자를 또는 격리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팔찌’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안”이라면서도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에 달하고 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137명이며 이 가운데 63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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