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불거진 2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25일 ‘선별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한 학습효과가 쌓였고, 각 정당이 공약 경쟁에 열 올리는 선거 시즌도 지났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24일 “1차 지급 때는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 (지금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지 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일찌감치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지만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처럼 큰 힘을 얻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1. 방역 우선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이 불가피하다”며 “200명대에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확진자 수 증가세를 완화하는 방역 활동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당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쟁을 촉발한 민주당의 내부 기류도 최근 ‘방역우선론’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2. 여력 없는 재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도 주효했다. 백신 개발까지 상당 기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여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1차 지급 당시엔 코로나 초기 공포 심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간 지금은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유일한 실정이다.

3. 취약층 보호 

코로나 충격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경험도 쌓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8.0% 줄어든 반면, 5분위(소득상위 20%)의 근로소득 감소폭은 4.0%에 그쳤다. 한정된 정책 자원인 재정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거가 마련된 셈이다.

4. 선거시즌 OFF 

선거가 임박하지 않아 ‘지급 누락 계층’의 반발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어진 점도 선별지급론에 힘이 실리게 된 ‘정치적 요인’이다. 

선별지급 준비는 미비

다만 1차 지급 이후 4개월여 동안 선별지급을 위한 준비가 미비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지급 당시 보편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선별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방안이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2차 지급이 선별지급으로 결론 나더라도 행정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