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6월 18일 16시 43분 KST

추미애가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 관련해 윤석열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대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일고 있는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관련 진정이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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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추미애 장관. 2020.6.18.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 검찰총장이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것을 두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 장관까지 나서 ‘시정조치’라는 강경한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대검 측은 인권감독관실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7월 대검찰청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대검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건을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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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검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사건 배당을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배당은 총장 지휘감독권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 총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검찰청은 관련 진정 사건을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한 감찰부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관련 질문을 받은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라며 ”눈치보지 않고 잘 하고 있다”고 대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