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10월 23일 11시 47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0월 23일 11시 48분 KST

미국의 어느 주가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려 한다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포함된다

ASSOCIATED PRESS
Laura Bagwell of Aiken, S.C., holds up a sign as she gets more information during a rally to maintain abortion rights in Columbia, S.C., on Tuesday, May 21, 2019. Similar rallies are taking place across the country. (AP Photo/Jeffrey Collins)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 의료 소위원회는 ‘태아 심장 박동’ 법으로 알려진 하원 법 3020을 10월 22일 오전 4-3의 투표 결과로 통과시켰다.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인데, 심장 활동은 임신 6주 후 정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은 그때까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에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리처드 캐시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가 될 수 없게 하는 수정안을 넣는데 성공했다.

캐시는 22일에 “당신은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의도이든 아니든, 아무 잘못도 없는 일로 누군가를 그릇되게 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더 스테이트는 보도했다.

“강간으로 인해 잉태된 살아있는 사람은 아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자궁에 있는 동안 살 권리가 있다고 당신과 의논하고 주장할 의지가 아마 강할 것이다.”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은 들어가 있다.

올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상원 의료 위원회로 가게 된다. 이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공화당)으로 가기 전에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맥마스터는 5월에 상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은 이 법이 생식 자유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이라며 이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을 통제하려 하는 법제의 또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최근 6개월 동안 조지아, 오하이오, 미주리 등의 주가 임신 3개월 안의 낙태를 금지했다. 앨라배마는 5월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도입했는데, 강간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했다. 올해 텍사스 주 의원들은 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도 고려했다.

 

* HuffPost US의 South Carolina Republicans Strip Exceptions For Rape And Incest In ‘Heartbeat’ Abortion Bill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