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나눠서 받자' : EU, 회원국에 강제할당 추진

2015-05-11     허완
Migrants wait to disembark from the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vessel ' Phoenix ' in the harbor of Augusta, Sicily, Southern Italy, Saturday, May 9, 2015. European Union plans to introduce a quota system obliging countries to share the burden of settling refugees unraveled Friday as member nations began rejecting the scheme. (AP Photo/Francesco Malavolta) ⓒASSOCIATED PRESS

지중해 난민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게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3일 28개 회원국에게 이민자를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다.

나라별 할당 인원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수준, 인구 규모,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U는 "몇몇 회원국은 난민들을 정착시키는 데 이미 많은 공헌을 했으나 어떤 회원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취약한 이들 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밀입국 조직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앞서 지난달 지중해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난민 밀입국 조직을 퇴치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합의한 바 있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이번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EU 탈퇴 국민투표를 내건 보수당이 재집권한 영국 등에서는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누군가가 이민자를 들어오도록 허용한 후 다른 나라에 나눠준다는 것은 정신 나가고 불공평한 생각"이라고 거세게 반응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관련기사 :

Europe’s Migrant Crisis - The New York Times

Migrant Crisis: Risking everything for life in Europe - BBC News

Death at sea: Syrian migrants film their perilous voyage to Europe | Guardian 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