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20일 16시 49분 KST

미국이 결국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결국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9일(현지시각)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개혁안에 반대한 러시아, 중국, 쿠바와 이집트를 비난하며 미국의 이사회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ANDREW CABALLERO-REYNOLDS via Getty Images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이사회를 재개편하지 않는다면 탈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엄포를 놨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이사회 회원국들을 보시라. 기본 인권에 대한 끔찍한 결례를 볼 수 있다”라며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콩고를 비난했다.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균형적인 시각과 끝없는 반감을 표해왔다”며 이는 ”이사회가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편견으로 움직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세계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과 이란핵합의 등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 자녀들을 부모와 격리 수용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이 ”부도덕한 조처”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탈퇴가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 문제 등을 모른 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켄 로스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에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시리아, 미얀마, 남수단 등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이스라엘 변호뿐”이라고 비난했다.

외교관들 역시 미국의 탈퇴로 쿠바, 러시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에 헤일리 대사는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조치가 ”우리의 인권헌신에 있어 후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설립된 지난 2006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참여를 거부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2009년 2기 연속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됐고, 3기 연속 선출 불가 규정에 따라 1년간 공백을 가진 뒤 2016년 3번째 임기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년 전부터 이사회에 개혁을 촉구하고 반이스라엘 성향을 비난하며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경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장기 의제로 선정했고, 백악관은 해당 안건이 의제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를 조사할 독립조사위원회를 파견하기로 투표했을 때 호주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연 3회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시리아, 북한, 미얀마, 남수단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조사위원회를 파견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도덕적 권위를 가진다.

허프포스트US의 ‘U.S. Withdraws From U.N. Human Rights Council’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