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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3일 13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3월 04일 14시 12분 KS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북한이 1월 6일 시행한 핵 실험과 최근 국경에서 로켓 발사를 한 것을 중국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 협상을 도왔을 리 없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해 중국에 난민이 더 유입되거나, 남한과 통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압록강에서 미군을 보게 될 것이고, 1950년에 그런 광경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 미국 대사 존 볼튼이 말한 바 있다.

ASSOCIATED PRESS

북한 혹은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예전의 제재보다 더 강력한 이번 결의안의 책임은 주로 중국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나 사치품 수입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 비행기, 트럭, 심지어 제트 스키 운송까지도 봉쇄해야 한다.

중국과 7주 동안의 협상 끝에 미국 U.N. 대사 서맨사 파워가 제출한 19페이지짜리 결의안에 대한 U.N. 안보리 15개국의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고, 53개국이 지지했다.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 고통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보다 늘 우선해 온 정부의 선택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다." 파워의 말이다.

북한은 군비로 사용한 40억 달러 정도를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사용했다면 40년은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남한 대사 오준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지지한 53개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안보리 회원국인 앙골라, 이집트, 베네수엘라 역시 명단에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정치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국의 사드(THAAD)에 반대했다. 중국 대사 류제이는 사드와 중국 등의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옹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압록강

북한이 1월 6일 시행한 핵 실험과 최근 국경에서 로켓 발사를 한 것을 중국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 협상을 도왔을 리 없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5억 달러 정도이며, 이 중 절반이 광물이다. 미 외교 협회에 의하면 거래 규모는 60억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붕괴해 중국에 난민이 더 유입되거나, 남한과 통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압록강에서 미군을 보게 될 것이고, 1950년에 그런 광경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 미국 대사 존 볼튼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만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는 안보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 북한은 외국 국적으로 위장한 선박을 통해 수입을 할 수 있었다. 이제 육해공의 모든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내가 입수한 최종안과 초기안들을 보면 이번 제재안은 이란에 시행되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광범위한 수출을 금지하며, 무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은행, 개인, 사치품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인도주의적 보급품은 예외다.

제재 피하기

U.N.이 조직한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는 북한은 2006년 이후 굵직한 제재 결의안 4번을 겪었지만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버릴 의도는 없다고 최근 보고했다.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효과적으로 제재를 피해 왔고, 국제 금융 시스템과 항공사, 컨테이너 운송 루트를 사용해 금지된 물품들을 계속 들여왔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국가들이 육해공을 통해 북한과 오가는 화물 검사를 권장 사항이 아닌 의무로 규정했다.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불법 북한 물품을 숨기는 선박 등록국 국기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금과 티타늄 수출도 금지한다. 그러나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허용한다.

러시아 석탄

북한의 나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옮겨 싣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013년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철도를 재개통했다. 러시아 동부의 국경 마을 하산과 나진을 잇는 노선으로, 러시아가 석탄을 수출하고 남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로다.

외국 민항사가 북한을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항공 연료도 제재에서 제외된다.

러시아는 마지막 순간에 결의안을 변경했다. 북한의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는 몇 가지 제재를 완화했지만 주된 내용은 그대로다.

선박, 시계, 크리스탈 유리

이번에는 북한 밖에 있는 북한인 16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베트남과 시리아에 있는 단천 상업 은행의 대표 등이 포함된다. 부속 문서에서는 불법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11개의 북한 기관과 정부 기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는 오션 마리타임 매니지먼트 유한 책임 회사의 의심쩍은 선박 31척의 명단이 있다.

그리고 북한 고위층이 제트 스키 등 사치품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 2천 달러 이상의 고가의 시계, 해양 레저 운송 수단, 스노모빌, 크리스탈 유리를 금지했다.

장문의 구체적인 문서는 북한 제재 위원회 회장국인 스페인이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참석을 원하는 U.N. 가입국 전체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은 우주 기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월요일에 조선 중앙 통신은 이번 제재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거부하라!

한국의 오준 대사는 준비해 온 말에서 벗어나, 안보리 회의 말미에 북한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직접적인 어필을 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왜 당신들은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는가. 왜 미국이 당신들을 위협하는가.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 태평양 너머 작은 나라를 위협하겠는가. 위협은 없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든 것이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당신의 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뿐이다. 제발 깨어나라. 눈을 뜨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바라보라. 핵무기를 포기하고 세계의 일원이 되어 달라. 그러면 우리 모두 안전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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