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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5일 21시 5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0월 05일 21시 58분 KST

세계 최대 무역협정 TPP, 어떤 내용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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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Capitol Hill on Tuesday, Jan. 20, 2015, in Washington. (AP Photo/Mandel Ngan, Pool)

5일(현시시각)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은 상품에 관한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이나 디지털 경제, 국제무역에서 국영기업의 역할 등 새로 떠오르고 있는 무역 이슈들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미 무역대표부가 요약본 형식으로 제공한 합의문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선, 관세와 관련해 티피피 참여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아울러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8억명의 거대한 시장에서의 무역이 증가하고, 12개국가에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참가국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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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 분야에서 티피피 참여국들은 농업보조금 폐지 등을 포함하는 정책 개혁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공개문 정도로는 논란이 됐던 유제품 시장 개방 문제가 어느 선에서 타결됐는지 아직 파악하기는 어렵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의약품 특허기간과 관련해서 참여국들은 혁신적이며 생명을 구조하는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러한 의약품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복제약품의 이용 가능성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허 보호기간을 늘리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선언적 수준에서 모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12년으로 정하자고 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5년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은 ‘사실상 8년’으로 절충됐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항목에는 또한, 신약이나 농업화학 생산품의 판매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제출된 비공개 실험이나 다른 자료들의 보호와 관련된 공약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 것은 이번 티피피의 또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티티피 협정안은 회원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보호를 받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밀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제를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제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생 동식물 밀거래에 연류된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위해 회원국 사법당국은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한 노동권과 관련해, 티피피 당사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촉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집회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 노동 폐지, 아동 노동 폐지, 고용 차별 폐지 등과 같은 기본적 노동권을 법률에 채택·유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최저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성과 반부패 조항에선 좋은 정부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뇌물과 부패 등이 각국 경제에 미치는 부식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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