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2월 11일 16시 48분 KS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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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며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