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2월 11일 10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20년 02월 11일 10시 18분 KST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 (유엔 보고서)

북한은 '불법' 석유 수입과 석탄 수출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Denis Balibouse / Reuters
A flag is pictured outside the Permanent Mission of North Korea in Geneva, Switzerland, November 17, 2017. REUTERS/Denis Balibouse

(로이터) - 10일(현지시각) 로이터가 확인한 유엔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불법으로 정제된 석유를 수입하고 중국 바지선을 이용해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이 67쪽짜리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중단된 비핵화 협상을 되살리려 하는 가운데 나왔다.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불법적인 핵·탄도시마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전시켰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된다.” 유엔 제재 감독관들이 적었다.

″북한은 (핵·탄도미사일에 관한) 상당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동원했다.”

북한은 2006년 이래로 유엔 제재 대상이 되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선박 대 선박 환적

제재 감독관들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지된 수백만톤의 제품들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370만톤 규모, 약 3억700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에 따르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대부분인 280만톤은 북한 국적 선박에서 중국 지방 바지선으로의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이 회원국은 바지선들이 중국 항저우만의 항구 세 곳과 양쯔강 시설들로 직접 석탄을 운송했다고 조사관들에게 말했다.

또 유엔 조사관들은 북한이 강 준설에서 나온 최소 100만톤 규모, 최소 2200만달러(약 260억원)어치의 모래를 중국 항구들로 수출했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왔다.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입장문에서 중국에 대한 혐의 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항상 충실하고 진지하게 국제적 의무를 다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큰 손해와 대단히 큰 압박을 감내해왔다.”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대변인이 한 말이다.

제재 감독관들은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환적과 직항 운송을 통해 불법적인 정제 석유 수입을 계속해왔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의 연간 정제 석유 수입량을 50만배럴로 제한해왔다. 감독관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북한이 이 한도를 ”여러 차례 초과하는” 분량의 정제 석유를 수입해왔다고 미국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KCNA KCNA / Reuter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visits a vegetable greenhouse farm and tree nursery in Jungphyong area in Kyongsong County, North Hamgyong Province, North Korea, in this undated picture released by North Korea's Central News Agency (KCNA) on December 4, 2019. KCNA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REUTERS IS UNABLE TO INDEPENDENTLY VERIFY THIS IMAGE. NO THIRD PARTY SALES. SOUTH KOREA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SOUTH KOREA. TPX IMAGES OF THE DAY

 

‘의도치 않은 영향’

유엔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과 원조 사업에 있어서 유엔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및 근거는 제한적이며 유엔 제재로 인한 영향과 그밖의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제재를 해제하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아직은 제재 해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악독하고 비인간적인” 제재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 내걸었던 2019년 연말 시한을 미국이 어겼다고 책임을 돌리며 자신들은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3번의 미사일 시험을 벌여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적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제재 감독관들은 또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해서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이같은 공격들로 (피해 기관들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북한은 금융제재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수입을 올렸다”고 적었다.

″이러한 공격들은 위험은 낮고 보상은 높은 반면 발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점점 더 (공격 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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