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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15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11월 15일 15시 47분 KST

방위비 분담금 : 한국은 '공평한 수준'을 말했고, 미국은 '인상'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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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NOVEMBER 15: 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L)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R) during their press conference after the 5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t Defense Ministry on November 15, 2019 in Seoul, South Korea. The Pentagon chief is visiting South Korea as a part of his tour of the Asia-Pacific regions.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두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이양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협상이 진행되면서 큰 관심이 쏠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에서는 미묘하게 온도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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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L)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Defence Minister Jeong Kyeong-doo (R) for the media prior to the 5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t the Defence Ministry in Seoul on November 15, 2019. (Photo by Lee Jin-man / POOL / AFP) (Photo by LEE JIN-MAN/POOL/AFP via Getty Images)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고,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의 분담금(“burden-sharing”)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6배에 달하는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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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NOVEMBER 15: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attends the press conference after the 5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t Defense Ministry on November 15, 2019 in Seoul, South Korea. The Pentagon chief is visiting South Korea as a part of his tour of the Asia-Pacific regions. (Photo by Jeon Heon-Kyun-Pool/Getty Images)

 

다음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 관계를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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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attends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South Korean Defence Minister Jeong Kyeong-doo after the 51s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at the Defence Ministry in Seoul on November 15, 2019. (Photo by JUNG YEON-JE / pool / AFP) (Photo by JUNG YEON-JE/pool/AFP via Getty Images)

 

다음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통역)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달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안보협의회(SCM)를 주관해준 정경두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제51차 안보협의회의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안정·번영·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한 사안 중에서는 우선 완전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했고,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 검증 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의 국방 협력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대해적 작전 등 기타 역내 안보 보장 노력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응능력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진전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환대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