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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2일 09시 20분 KST

7년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확정된 판결

징역 17년이다.

Diy13 via Getty Images
Young woman playing billiards in the dark billiard club

친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유명 당구 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세 남성 김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혼 후인 2011년 3월께 12세인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고, 2018년 2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김씨는 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