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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7일 11시 21분 KST

도널드 트럼프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

중국을 겨냥한 교서를 내렸다

ASSOCIATED PRES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WTO의 개도국 부당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한국·멕시코·터키 등도 함께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 회원국 중 거의 2/3가 개도국으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시문에서 중국을 부당 특혜국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국가라며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재의 경제 지표들이 중국의 개도국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WTO에서는 개도국 지위인 한국, 멕시코, 터키를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해 지나치게 많은 여타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국을 개도국으로 만들어 왔다”며 ”이런 국가들은 이를 통해 여타 WTO 회원국들보다 구속력이 더 약한 약속을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 왔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에도 ”전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정을 회피하고 특별대우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자처하면 WTO는 고장이 난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적었다. 로이터통신은 WTO 규정 개정에는 16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교서다(링크 클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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