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23일 09시 59분 KST

23일 WTO 일반이사회 앞두고 일본 정부가 외신들에 보낸 입장문

북한을 직접 거론했다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외신들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돌렸다.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이  각국 주재 공관을 통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을에 직접 배포한 설명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외 주요 언론들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여론전을 전개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를 앞두고 전날(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한 해외 주요 언론들에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각국 주재 일본 공관 소속 공공외교 담당 참사관급 외교관이 직접 해외 언론사 편집국을 방문해 편집국장 등 간부들을 면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문제의 자료에서 ”수출규제는 안보적 관점에서 전략물자의 효과적 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내린 일본의 자의적 조치”라며 ”한반도에서 기인한 이전의 비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대응 차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이며, 일본의 반복된 요청에도 양국 정부간 외교적 협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등 신뢰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강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의 미흡한 통제 하에 특정 전략물자가 이전된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이전 대상으로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 당국자가 SCMP 등 주요 언론사 간부를 직접 면담한 자리에서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불화수소 등이 한국을 거쳐 밀반입된 사례가 있어왔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의 물밑 여론전은 WTO 이사회와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일측의 물밑 행보를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2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

일본 정부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