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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04일 12시 14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04일 15시 19분 KST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개가 나왔다. 우리집 전기요금은 어떻게 변할까?

아주 쉽게 정리해봤다

뉴스1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 토론회’를 열고 민관 합동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했다. 알기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안 : 유지

지금처럼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국민들에게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1만142원 할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점: 가장 많은 가구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단점: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한다.

2안 : 부분 폐지(구간 축소)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7~8월에만 3단계를 폐지해 2단계 체제로 축소한다.

장점: 평균 할인 금액이 약 1만7864원으로 가장 크다.
단점: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

3안 : 완전 폐지

누진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다. 1년 내내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 가구의 전기 요금이 4300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장점: 누진제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단점: 1단계 구간 가구(1416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구간별 요금은 어떻게 변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인 350kwh 사용 가구를 설정해 개편안 별 요금을 비교해봤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요금 차이가 두드러질 450kwh, 600kwh 가구도 설정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1. 350kWh 사용 가구 (이하 7-8월 전기 사용량 기준)

현행: 5만5080원
1안: 4만4320원
2안: 5만5080원
3안: 5만1750원

2. 450kwh 사용 가구

현행: 8만8190원
1안: 6만5890원
2안: 7만6430원
3안: 6만6060원

3. 600kwh 사용 가구

현행: 13만6040원
1안: 12만원
2안: 10만8490원
3안: 8만7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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