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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11시 56분 KST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 2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그러나....

뉴스1

국회가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천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천31억2천500만원 증액한 내용을 복지위에서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출산장려금은 당초 예산안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는 250만원이 지급되며, 만 6세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유저들은 ”수당주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삶이 안정되면 낳는다”, “250만원 없어서 안 낳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저출산에 퍼부은 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만 세웠어도 그나마 낫다”, ”산후조리비 내면 끝인 돈” 등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복지위 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28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