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6월 02일 10시 26분 KST

트럼프는 왜 북미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고 불렀을까?

"우리는 프로세스(process)를 시작할 것"

미국을 방문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면담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오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뒤 취재진에 ”우리는 협상(deal)을 할 것이고, 우리는 프로세스(process)를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Leah Millis / Reuters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며 회담을 재차 확인하면서 ”나는 이것이 아마도 무척이나 성공적인, 종국엔 성공적인 프로세스(과정)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 간 만남을 ”프로세스”라고 강조한 것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체제보장’ 논의에서 북미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회담일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간 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북미 정상 간 회담이 몇차례 더 열리는 방식과 정상회담 뒤 후속 실무협상이 뒤따르는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는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미 간 추가 회담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전쟁종식과 주한미군 규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에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전 상태로 바꾸는 것으로,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무척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북 제재를 해제할 날을 학수고대한다”면서 제재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대북 정책 기조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eah Millis / Reuters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심지어 ‘최대한의 압박’ 용어 사용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공화당이 1980년대에 주창한 ‘힘을 통한 평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개될지도 미지수이다. 다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한은 ”큰 양보나 위협을 제시하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북한 지도자의 뜻”이 담겼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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