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경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교도소를 빠져나온 정준영은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앞서 정준영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중강간)로 구속됐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다수의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었고,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정준영은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준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날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의 명칭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범죄자가 재판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 단톡방’ 멤버이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등도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