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는 시작일 뿐이다 : 긴축 반대의 세계정치

2015-07-07     Howard Fineman

기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변인인 조시 어니스트에게 선거와 구제금융에 대한 오바마의 생각을 묻고, 구제금융안이 터무니없다고 말한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의 말에 오바마가 동의하는지 물었다. 어네스트는 예의바른 말로 한참 대답했고, 그 대답의 요점은…… 없었다. 오바마는 최근 G-7 정상회담에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 약속했던 대로 이 이슈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는 돈에 따르게 되는 권력 –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 에 대한 토론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여러 징후 중 하나다.

지구의 경제가 사실상 하나가 된 지금, 세계 최상위의 은행 여남은 개가 30조 달러의 자산을 지배하고, 새롭고 더욱 큰 ‘돈 권력’의 냉담한 요구가 전세계적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늘 조심스러운 오바마마저 슬쩍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겨울 그는 ‘한창 불황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채무를 상환하라고) 계속 쥐어짜서는 안된다’며 그리스를 옹호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정치 체제와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가을에 오바마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공화당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가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유럽의 문제에 끼기는 꺼리면서도 말이다.

물론 좌파가 승리할 확률은 높지 않다.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대공황 때 경고했던(그리고 오바마가 겨울에 말했던) ‘국가를쥐어짜서 번영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쥐어짜면 가난해진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주말에 그리스인들이 선거를 통해 선언했듯,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긴축정책은 실패하고 있다(AUSTERITY IS FAILING)'

Greece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Great Austerity Backlash'(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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