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한중FTA 상생기금에 미리 동의했다

6일 전경련과 FTA민간대책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상생협력기금 1조원’ 방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경련에 물어왔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9일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처음에는 ‘1조 방안’에 난색을 보였는데, 정부여당이 대안이 뭐냐고 물어왔다. 주말 내내 검토했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29일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계의 공식 채널인 FTA민간대책위원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참여) 대신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결국 기금을 내야할 삼성과 현대차 등은 모두 전경련 회원 기업이지 않느냐. 내가 (다른 경제단체들에) 당신들이 낼 거 아니면, 나에게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FTA민간대책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수용했다는 얘기다.

동아일보 12월 1일

이에 대해 이승철 부회장은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FTA민간대책위에 참여한 다른 경제단체 간부도 “무역이득공유제(한-중 FTA로 대기업이 얻는 이득의 일부를 떼어내 농어민 피해 대책에 사용하는 방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오랫동안 함께 논의했고, 상생기금도 그 중 하나였다. 비준 처리 하루 전에 상생기금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경제계에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정근 초빙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에서 “말도 안되는 정치권의 ‘생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상생협력기금 조성 합의 과정에 대한 공식 해명과 언론을 통한 비판 중단 용의를 묻는 질문에 “정부와 별도로 해명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소속 직원들의 사견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 한중FTA, 국회를 통과하다
• 한중FTA 핵심만 살펴보자(요약)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