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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11시 5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30일 12시 44분 KST

한중FTA, 국회를 통과하다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국회가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피해를 본다"며 연내 통과를 밀어붙인 결과다. 야당도 큰 반대 없이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오전 표결 통과에 합의했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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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와 정부는 한중FTA 피해 보전 대책에 합의했다.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비준안 통과에 합의할 것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따른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연합뉴스 11월30일)"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90%)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2.5% 이상)는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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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0일 국회 앞에서 한중 FTA 국회비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중FTA가 발효로 이익과 손해를 보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한국에 이익 :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중국에 이익 : 농업, 신발, 귀금속

관련기사: 한중FTA 핵심만 살펴보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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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비준안 통과는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과 발효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한국의 희망과 다르게 "올해 안에 발효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비준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해야, 2년(2015년, 2016년)치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며 국회를 압박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이다.

국제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중FTA는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졌지만, 중국에선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헌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은 중국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비준을 통과했는데 한중FTA는 국무원 승인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국에서 한중FTA의 법적 지위가 달라 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문제는 그게(연내 발효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만 되는데, 과연 중국과 합의가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한중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 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아래는 여, 야, 정부가 합의한 피해 대책이다.(연합뉴스 11월30일)

무역이득공유제

  •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 기금 조성
  •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
  • 재단은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의료.문화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추진

피해보전직불제

  • 현행 보전비율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
  • 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는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해 검증

밭농업 고정직불금

  • 2016년, 현행 25만원/ha에서 40만원/ha로 인상
  •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60만원/ha로 상향

수산 분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도 포함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