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거듭 촉구하다

2015-11-30     허완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누리과정예산 보육료 지원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들은 특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이날 합동 회견을 열어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