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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14일 13시 35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14일 14시 00분 KST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공약한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조달에 대한 대책 없이 이뤄지는 의원입법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공약한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상황이 결국 벌어지게 생겼다.

여기에서 ‘공약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돈 쓰는 사람’은 전국 시·도교육청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얘기다.

정부가 어린이집 몫의 누리과정(만 3~5살)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의무 편성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교육감들한테 떠넘기는 처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중략)

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없어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벌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이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라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며 한때 편성을 거부했는데 이런 상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한겨레 5월13일)


요약하면, 이런 상황이다. 14일자 한국일보 만평이다.


배계규 화백의 #한국만평 (5월 14일)

Posted by 한국일보 on Wednesday, 13 Ma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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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합뉴스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말들을 했다.

2012년 9월2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 :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반값 등록금과 0∼5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중앙일보 2012년 9월3일)

2012년 12월16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 : 대선후보 3차 TV토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하고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 책임지겠다.”

“복지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2012년 12월16일)

2013년 1월31일 (대통령 당선인 시절) :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연합뉴스 2013년 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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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16일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 ⓒ한겨레/국회사진기자단


이제와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대체 누구의 잘못일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만 5살만 지원하던 2012년엔 4400억원이었지만 2013년 이후 만 3~5살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는 2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교부금 총액(39조4000억원)의 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교부금을 늘리도록(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법을 바꾸자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난에 정부 정책부터 챙겨야 한다’며 맞서왔다. (한겨레 5월13일)

장휘국(광주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의무지출은 대통령의 공약을 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자 지방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오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5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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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6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한겨레


한편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공약의 내용을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던 건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서도 ‘국가 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해 ‘공약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미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략)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한 얘기라면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속했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한겨레 2014년 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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