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소수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대부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3·4년차가 계약 종료로 곧 병원을 떠날 예정인데다 남은 이들도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보완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지만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했지만, 사법 절차를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직접 전달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휴대전화를 끄는 방식 등으로 명령을 회피해왔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전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 무더기 병원 이탈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37명이었다. 전날(9909명)보다 28명 늘었다. 이 가운데 8992명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은 9267명(100개 수련병원 기준)이 받았다. 다만, 전남대병원에서 119명 전공의 가운데 7명이 복귀한데 이어, 충북대병원에서도 6명  등 일부가 복귀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 복귀를 유의미하게 보고 있지만, 한겨레가 접촉한 전공의쪽은 복귀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내어 장기전에 대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단체가 4월 총선 이후까지 집단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의사가 부족해진 국립대병원 등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경증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진료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감소로 줄어든 수익은 국민건강보험 등으로 보전해주는 식이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2차병원만 상급종합병원에 진료 의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비상계획을 세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단체가 수개월 동안 복귀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의료체계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피로도와 추가 이탈이 예정돼,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3월1일부터는 수련을 마친 전공의 3·4년차가 병원을 떠나는데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일부 전임의들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또 공공병원 등 2차 병원들의 진료 여건이 허약한 편이어서, 대형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환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형민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정부 계획대로 대학병원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더라도 최종 진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응급치료의 의미가 없다”며 “일부 2차 병원도 중환자실이 만실이 되는 등 역량 초과 조짐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만나 의대 증원이 젊은 의사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이 아님을 설득하고, 이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