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다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을 해명하고 검찰개혁 가치를 충실히 이뤄낼 인물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여권 전통적 지지층의 의구심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내며 김 후보자의 역량과 소신을 검증하는데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수청장에 취임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절차적 정의 확립 △중수청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꿰우는 자리다"라며 "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모두발언을 마친 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부터 김 후보자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고위간부로서 정진웅 전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처리로 보여준 태도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진웅 전 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은 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는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설명이 맞는지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김 후보자가 조사에 협조했는지,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입니까"라며 "중수청장을 하면서 무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비겁한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라는 또다른 근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관련자들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기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광철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관여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혐의를 알지 못했다고 답한 부분을 재차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 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윤 의원을 바라봤다.

윤 의원의 문제제기는 검찰 고위간부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일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남겼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 중수청을 이끌 수장이라면 권한 행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한 원칙과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김 후보자의 해명은 자신이 '선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해명에 그친 셈이다.

바로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5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있었고, 김 후보자가 대검의 고위 간부임에도 무리한 기소가 실행될 때까지 반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건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대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일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 후보자는 고위 검사로서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도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하는 집단성명에 동참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본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절차상 문제 제기를 넘어서 집단 반발까지 가는 행동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했다고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저는 집단 반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검사장일 때 집단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일과 현재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의 임명에 반대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이 "지금 인사권자에 반발하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단독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임은정 청장의 지금 그 행위와 그 당시 제가 했던 것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건 당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명령'이 동시에 내려졌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비위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소명 절차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배제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임 광수중수청장 감찰 지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 중수청 감찰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장관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네요?"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봤을 때 '내가 했을 때는 소신이고, 남이 하면 다른 문제'라는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총장의 징계 반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정당하다고 강변한 반면, 자신을 향한 비판에는 감찰이 이뤄질 만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은 집단행동을 해놓고 임은정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가 한 행동이 집단행동이라고 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다. 집단행동이 성립하는 요건이..."라고 해명하려 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말장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수청에서 1급, 2급 수사관들이 열 몇명이 성명을 발표하면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