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TT 구독료를 아끼려다 실제 데이터 이용량과 무관하게 더 비싼 통신요금을 지불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선택은 소비자 몫'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등 주요 OTT 할인 혜택을 월 9만~13만 원대 고가 요금제에 집중시키고 있다. OTT 구독료가 지속해서 오르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SKT의 월 8만9천 원짜리 '베스트89' 요금제에서는 넷플릭스 구독료의 절반만 할인해 주고, 100%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월 9만9천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KT 역시 월 13만 원짜리 '초이스130'과 9만 원짜리 '초이스 90'은 통신요금 차이가 4만 원에 달하지만, 넷플릭스 혜택의 금전적 차이는 6500원에 불과했다.
LG유플러스의 월 11만5천 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플러스 플랜 115'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려면 매월 약 4천 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이들 요금제에는 스마트기기 회선 추가와 데이터 테더링 등 다른 혜택도 포함돼 있지만, OTT 할인만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OTT 구독료를 포함한 통신비 부담은 앞선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6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동전화 요금만 낮춰서는 국민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OTT와 인공지능(AI) 구독료까지 고려한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요금제 문제는 해지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소비자가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연동된 OTT 구독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 별도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방미통위 조사에서도 구독서비스 해지 경험자의 약 84%가 복잡한 해지 절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가입할 때는 통신사 앱에서 '원클릭'으로 모든 연동을 완료해 주면서,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 시에는 일부 통신사와 OTT 양쪽에 각각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통신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시 결합된 OTT 부가서비스도 즉각 동기화되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연동 해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