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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7월 말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부동산 세제 강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주택은 닥치고 지어야 공급 강조, 세제 강화엔 맘카페까지 참고 신중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문제를 놓고)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 제조 기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타당하지만,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이 어디 가서 살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폐교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에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세제 문제에는 신중론을 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와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 참고해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7월 중순에는 최종 발표 전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세대의 소외감을 언급하며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문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데드크로스 국면에 접어든 데다 20·30대 지지율도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메시지 강화로 풀이된다.

실제 6·3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우세 흐름이 확인된 뒤, 정부는 청년층 반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20~34세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 세금 추가 감면 방안이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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