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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법안(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최종 합의안 도출 뒷얘기를 공개했다. 다만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정부와 입장 차를 유지했다.

이재명이 뭐라 하건 김용민의 고집은 계속된다 : 보완수사권 없애야 한단 입장 변함없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19일 오전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막판 합의 과정에 여러 가지 긴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렸는데 그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됐다"며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강경파는 3월 초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재입법을 예고하자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을 두고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처음에는 말리려 했다"며 "실제로 만나 문제를 설명하니 '이거 맞는 얘기다'라며 동의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당론을 변경하는 협의 과정들을 거쳤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숙의 부족'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정 의견 조율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됐다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왜 또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을 여전히 주장해 향후 논쟁을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1976년 서울시 도봉구 출생으로, 영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진입했다.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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