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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4일 10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9월 13일 14시 12분 KST

가상 인사청문회, 나에게 쏟아질 의혹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바뀌면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표변하는 것 같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흠집 내기 일색의 소모적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도 이런 태도로 공직 후보와 인사청문회를 바라본다면 건강한 공직 인사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검증해 봐라'라는 충고가 나올 듯하다. 말 꺼낸 죄로 (다른 분도 따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부터 한번 가상 청문회에 세워볼까? 능력 검증은 제외하고 도덕성 검증만 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직업이 교수인 만큼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부터 해보자.

Shutterstock / R. Gino Santa Maria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바뀌면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표변하는 것 같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즉 서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흠집 내기 일색의 소모적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도 이런 태도로 공직 후보와 인사청문회를 바라본다면 건강한 공직 인사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너부터 검증해 봐라'라는 충고가 나올 듯하다. 말 꺼낸 죄로 (다른 분도 따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부터 한번 가상 청문회에 세워볼까? 능력 검증은 제외하고 도덕성 검증만 해보기로 한다.

연구윤리 의혹

첫째로, 직업이 교수인 만큼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부터 해보자. 1984년에 제자의 학위논문 중 우수작 한 편을 일반논문으로 개작하여 게재한 적이 있다. 당시는 요즘과는 달리 각 대학에서 자체 논문집을 내서 교수의 논문을 싣던 시절이었는데 투고자격은 당연히 교수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를 제1저자로, 그 학생은 제2저자로 하고 각주에서 학위논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내 저서에는 기존의 내 논문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논문이 쌓이면 이를 개고하여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학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학계의 이야기이고 정치권과 언론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또 기존의 단행본을 일부 수정 보완했을 때에는 개정판으로 냈지만 내용을 대폭 고치고 보완해서 다시 집필했을 때에는 새 저서로 냈다.

연구비 횡령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쯤인 듯하다.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신청서를 내라고 하였는데 신청서 양식에 보니 보조 인력을 적어내게 되어 있었다. 나는 자료 수집을 포함한 모든 연구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 없지만 대학원생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런데 당시 열심히 활동하던 학생들의 컴퓨터 동아리가 학과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싶어 했는데 예산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 역할도 없이 이름만 올린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홈페이지 제작비로 주었다. 회수 당한 대학원생이 짓던 서운한 표정이 떠오른다.

부동산 관련 의혹도 2건

둘째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동안 전세로 있다가 2000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매입 후 등기, 납세 등 절차를 법무사를 하는 제자가 대행했는데, 관행(?)에 따라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지 모른다. 지금 와서 제자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가족 관련 부동산 문제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검증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연구원 이사 후보에 내가 들어 있어 검증을 하는데, 아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고 부탁하고 땅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는 사람에게서 소개를 받아 친정 돈으로 임야를 샀다는 것이다. 다행히 위법 사실은 없었지만, 불행히 시가는 매입가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고 지금껏 아무 변동이 없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것이다.

부실한 군 복무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셋째로, 군 복무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특수대학원의 주간부에 진학하였다가 한 한기를 마친 후 공군에 입대하였고, 5개월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였다. 4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는데, 복무 중 대학원에 복학하여 출석도 꼬박꼬박하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당시 나는 24시간 근무 3교대를 하는 상황실에 근무하였는데, 공군 본부에 문의하니 특수대학원이라면 취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수대학원 야간부에는 현역 군인 다수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군 당국에서 취학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나는 야간부가 아니라 주간부였지만 근무 형태가 특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공군본부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참모총장의 취학승인서를 받아 복학을 했고 학위도 취득했다.

그밖에도 9시-6시 근무시간을 밥 먹듯이 어겼고 휴가나 출장을 내지 않고 직장을 이탈한 일도 있다. 승용차 운행 부제를 안 지키기도 했고 직장의 편지봉투를 사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소학(小學)에 나오는 명언이 생각난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책인지심책기 서기지심서인(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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