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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8일 13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9일 14시 12분 KST

20대 국회에 바란다 | 북풍공작의 진상조사와 처벌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북풍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너무 어설프다. (언제나 어설펐다. 다만 야당이 없었고, 언론시장이 편향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공작의 기획 총괄 역할을 한 사람과 청와대와 외교부, 청와대와 국방부, 청와대와 통일부 사이에 누가 어떻게 주도했는지가 대충 드러났다.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몇 개 상임위에서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해도 공작의 과정과 참여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 작년에 입국한 정찰총국 대좌의 존재를 확인해 주라는 전화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해도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설령 그 계급이 높은 들 그것이 군부 내부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아마도 이번에 제일 놀란 사람은 멀쩡히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본인일 것이다. 그래도 공작을 하려면 본인에게는 귀뜸을 해줘야지, 이게 뭔가)

2.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하루 만에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외교부의 협조 없이 가능하겠는가? 외교부의 어느 선에서 누가 청와대의 모 인사와 협의를 했고, 어떤 편의를 보장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3. 청와대 내부에서 외교안보 부서 특정인물의 과잉충성인지, 아니면 정무라인이 개입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달라질 것이다.

북풍 공작은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런 어설픈 공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부처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다. 나라를 지켜야 할 정부가 한마디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을 경유하는 그야말로 자유를 찾아 루트를 애타게 찾는 탈북자들을 위험에 몰아 넣었다.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사법처리 하기 바란다.

이 사건의 처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실무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면, 청와대에서 통일부나 국방부에 지시를 했을 때, 선례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청와대가 시켜서 확인해줬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왜 좋아했겠는가?)

세월호 과정에서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짝 엿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도 모두 끊고, 외교도 포기한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일로 소일하겠는가? 하찮은 자문위원 선정 같은 인사개입, 관련 부처에 압력 행사, 프로젝트에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집어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풍공작의 주동자다. 반드시 사법 처리해서, 정부 기능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기를 바란다.

효과도 없는 북풍이 왜 재연되겠는가? 헌법유린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처벌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앞으로 있을 북풍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감옥에 간다는 선례를 남기고, 야당이 안보정당으로 인정받고, 그야말로 누가 탈북자인권개선을 진정으로 바라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