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2016년 02월 13일 10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13일 14시 12분 KST

홍용표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이유

연합뉴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1.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홍용표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2. 2016년 1월 22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

겨우 2주전이다.


3.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글을 보는 야당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즉각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상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거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이러는 거 아니다. 전 재산을 잃어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씌우다니,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 글을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