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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2일 08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3일 14시 12분 KST

이게 나라냐? 해외편 | 최순실의 외교농단

뉴스1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대사를 최순실이 임명했고, 그들이 대사직을 차지하고 한 일들이 알려지고 있다. 사익을 위해 외교를 장악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 그대로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주목하고자 한다.


1. 대사의 임명 과정에 대하여

대사, 즉 공관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관장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이 있다. 특임 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자격이 있고 인사검증 과정을 거친다. 베트남 대사나 미얀마 대사처럼 아무나 막 임명할 수 없다. 분명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

만약 일반 공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면 더 큰 문제다. 공관장 임명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이대에서 정유라를 뽑는 과정에서의 반칙과 부정이 그대로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이대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한 전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2.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왜 침묵했을까?

문제의 공관장들은 임명 이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베트남이나 미얀마는 동남아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다. 베트남이야 ASEAN을 비롯한 지역협력의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 몰려 있는 중요 국가다. 미얀마도 한국 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고,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지역으로 부상했다.

미얀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사에 임명되었다. 모르긴 몰라도 현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소동을 외교부나 국정원, 혹은 관련 부처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관에는 외교부 직원만 근무하지 않는다. 국정원 해외파트도 근무하고, 경제부처, 문화부 등 다양한 파견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지 공관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교전문으로 본국에 보고된다. 전문은 기본적으로 외교부 관할이고, 배포처에 해당 관련 부처도 포함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K-TOWN 사업과 같은 문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고스란히 외교전문을 통해 보고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특임 공관장이라고 해도, 공관장의 관리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

충격적인 것은 최소한 외교부나 국정원은 이런 소동, 즉 사기에 가까운 사업추진, 현지 교민들의 불만, 이해상충에 따른 갈등 등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검은 증거가 널려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외교부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영사업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해외관광객이 많아졌고, 영사업무의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외교부 개혁방안에서 영사업무의 혁신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미얀마의 사례를 보면, 참담하다. 공관장이 산적한 외교현안을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력을 동원했다. 앞으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이게 나라냐? 해외편이라고 할까? 이번 사태를 외교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