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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2일 13시 3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22일 14시 12분 KST

북한 핵과 미사일이 겨누는 것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단도직입으로 묻자. 북한은 불량국가인가? 그렇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사종교의 지배를 받는 신정일치국가인가? 그렇다.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바보는 아니다. 악당이 어리석고 비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 보다 40배 이상 소득이 크고, 세계 최강국 소련의 군대가 북한 땅에 진주하는데다 소련의 핵우산이 북한을 보호해준다면, 거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최대우방인 소련,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하지도 못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의 핵심우방 미국과 일본은 그리 미덥지 못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대한민국도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건 핵 및 장거리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없는 단견에 불과하다. 물론 북한이 핵을 대한민국을 향해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자멸에의 의지 혹은 파괴에의 열정에 휘말리지 않는 한 김정은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릴 리 없다.

북한이 핵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건 단연 체제보장의 지렛대 확보차원이다. 즉 김정은 북한은 핵 및 장거리미사일을 지렛대로 해 '전략적 인내' 혹은 '악의적 무시'로 일관하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국과 수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제안전을 미국 등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미국의 메인스트림과 한국의 메인스트림이 모를까? 다른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사회 최대불행은 다수의 유권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발전적 지양 대신 철저한 반동을 택했다는데 있다. 그 파국적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중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도 남북 간에는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북 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됐고 남북 간 무력은 관리됐다. 지금은 모든 게 거꾸로다.

미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사례인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논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남북 간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새누리에게, 박근혜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아들도 전장에서 숨질 수 있다. 그때에야 그 유권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