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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3일 12시 21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9월 23일 14시 12분 KST

언제부터 집부자들이 불우이웃이 됐나?

박근혜 정부는 유례 없이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창조적이게도 박근혜 정부는 조세정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공할 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재분배의 방향은 집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히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들썩여 좋고, 전세가격이 폭등해 좋고, 금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세 소득을 올려 좋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을, 특히 다주택자들을 필사적으로 돕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집부자들이 불우이웃이 됐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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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미친듯이 폭등한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빚 내 집을 사거나 빚 내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그것도 못하겠으면 소득 중 상당액을 월세로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바치거나.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고스란히 가계소득을 빼앗아간다. 이게 모두 이명박과 박근혜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특히 박 대통령 재임시에는 대한민국이 전세지옥으로 확실히 변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만 해도 가계소득은 5.4% 증가한 반면 전세가격은 2.3% 올라 소득 증가율이 전셋값 상승세를 확연히 앞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지난 2년간 전셋값 상승률은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적게는 2.7배에서 많게는 7.4배가량 높았다. ('미친 전·월세'...살 곳이 없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 턱 아래까지 전세가가 차오른 곳은 세기 힘들 만큼 많다. ([전세 매매 역전시대]곳곳에 '전세 버블'...'렌트 푸어' 경고음)

대한민국이 전월세 지옥이 된 데는 박근혜 정부 탓이 크다. 이 정부는 집값 떠받히기에 올인한 나머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기적이지만 효과는 큰 정책수단들을 도입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공임대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다. 유효한 전월세 대책이 부재하고 금리가 낮다 보니 전월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건 정한 이치다.

박근혜 정부는 유례 없이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창조적이게도 박근혜 정부는 조세정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공할 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재분배의 방향은 집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특히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들썩여 좋고, 전세가격이 폭등해 좋고, 금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세 소득을 올려 좋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을, 특히 다주택자들을 필사적으로 돕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집부자들이 불우이웃이 됐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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