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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3일 09시 59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13일 14시 12분 KST

집값 때문에 곤욕치른 노무현, 전셋값 급등에도 끄떡없는 박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전세가격이 다락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안녕하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좋아라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박근혜 탓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 기묘한 역설은 단지 언론 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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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버블세븐 위주로 집값이 오르자 노무현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부자들은 종부세 때문에 노무현을 증오했고, 집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노무현에게 이를 갈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참여정부 지지율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버블세븐 위주의 집값 상승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탓이 컸고, 참여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대거 동원하고도 저지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노무현이 맞은 매는 부당하거나 적어도 지나쳤지만 노무현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전세가격이 다락 같이 올라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제 서울에서 평당 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면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소득으로 이를 커버할 수 없는 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무려 10조 4천억원에 달한다. 전세가격 상승은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필사적으로 줄이거나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

놀라운 건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집값 유지를 위한 대책은 줄기차게 쏟아낸 반면, 이렇다할 전월세 대책은 내놓은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있긴 하다. 대출을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 그것이다. 참 대단한 박근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안녕하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줘서 좋아라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박근혜 탓을 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새누리의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 기묘한 역설은 단지 언론 탓인가?

* 미디어오늘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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