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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30일 14시 38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30일 14시 12분 KST

박근혜가 집값을 올릴 수 있을까?

정체가 아리송했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주목의 대상이며 전망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별하면, 박근혜가 집값을 올리기란 녹록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연합뉴스

집값의 향방을 예측하는 일은 늘 어렵고 조심스럽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고, 사람들이 집값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체가 아리송했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주목의 대상이며 전망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별하면, 박근혜가 집값을 올리기란 녹록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요소가 큰 틀에서 부동산(주택)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거시경제(금리, 환율,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1인당 실질구매력, 실질 GDP, 실업률 등)지표, 주택수급 등이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공급량-공급유형과 로케이션 등, 분양방식-원가공개, 후분양제, 청약제도 등)정책, 수요(세제-보유세 및 양도세, 실질주택보급율 등)정책, 금융(주택담보대출-LTV 및 DTI- 관리)정책, 주거복지 정책, 개발이익환수장치(개발부담금, 재건축 규제 등)정책 등-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규정력이 떨어지고 효과도 단기적이다.

부동산 시장을 규정짓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요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요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찾자면 금리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대차 시장 대신 매매시장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전부 동원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우상향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유하자면 정부의 정책은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맞서는 형국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안감힘을 쓰더라도-이제는 정부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달리 마땅치 않다-집값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전임자인 이명박이 그랬듯이 말이다. 개발독재시대의 토건적 사고에 갇힌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운운하는 것도 자연스러워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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