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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3일 05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4일 14시 12분 KST

누가 '부동산 공화국'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뉴스1

누구나 목청을 높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외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말을 현실화시킬 프로그램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중 손에 꼽히는 것이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다. 박정희가 설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부동산 공화국'은 자산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격차사회)의 최대 원인이다.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한국의 國富(국민순자산)는 1경 2,359.5조 원으로 추산된다. 놀라운 건 그 중 토지자산이 6,575조 원(54.2%), 토지자산에 주거용 건물(1,243조 원)과 비주거용 건물(1,318조 원)을 합친 부동산 자산은 9,136조 원(75.3%)이라는 사실이다.

토지+자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7~2015년에 발생한 '부동산매매차익+순임대소득'은 연평균 369조원(GDP의 28.5%)인데, 같은 기간 GDP 대비 피고용자보수의 비율은 연평균 43.6%였다. 쉽게 말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모든 피고용자들이 피땀 흘려 얻은 총소득의 65%수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부당한데다 천문학적 규모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극소수 토지소유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동산 공확국'은 격차사회의 최대 원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화국'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며, 예산의 낭비와 왜곡을 초래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은 토건형 산업구조를 고착시키고, 인허가 등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양산하며,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부동산 공화국'의 유지로 이익을 보는 건 소수의 재벌과 지주들뿐이고, 손해를 보는 건 그들을 제외한 모두다.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에 필수적인 장치가 '보유세'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임대수익 및 매매차익)인데, 이를 차단하거나 환수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 및 처분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보유세'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유세'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관건은 '부동산 공화국'의 최대 수혜자인 소수 재벌과 지주들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가이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1.5%), 일본(1%), 영국(1.2%), 캐나다(1%) 등 선진국의 1/6~1/7에 불과하다. 가야 할 길이 한참 먼 것이다.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각 후보 간 '보유세'에 대한 관점과 태도다. 아직까진 이재명이 도드라져 보인다. (대권주자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장...찬반 양론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