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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9일 06시 41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1월 20일 14시 12분 KST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뉴스1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수 있을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이 노무현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재명은 '국토보유세(이하 '국보세')'라는 세금을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혁명적 제안을 했다.이 시장의 육성을 들어보자.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절대적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 정도가 (개인 소유 토지의) 66%를, 법인 1%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갖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

"토지 자산 가격이 현재 6500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유세로 1년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 2조원과 재산세 5조원 정도다. 이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다", "이것을 15조원 정도 더 걷게 설계해서 국토보유세를 만든 다음, 이를 오로지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로 만들자"

"초보적으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95% 정도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받는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주자"

내가 이재명의 '국보세' 신설 제안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한 건 과장이나 수사가 아니다. 비대언론과 메인스트림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융단폭격을 당하며 노무현이 만든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많이 걷힐 때 3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이 '국보세'를 신설해 15조원을 걷겠다는 제안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이 용감하기만 한 건 아니다. 이재명은 토지에 부과하는 보유세가 저항이 심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다. 국보세와 기본소득을 연계시킨 걸 보면 말이다. 토지를 소유한 모든 국민이 '국보세'를 내지만 조성된 '국보세'를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형태로 균등하게 나눠갖기 때문에, 내는 '국보세'에 비해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국민이 국민 중 절대 다수라는 것이 이재명의 '국보세'-기본소득 연계 디자인의 최대 강점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정책의 중핵이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토지의 소유 및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지대)인데, 이의 차단 및 환수에 토지보유세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강력한 토지보유세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토지보유세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다. 물론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예외다.

하지만 의미 있는 토지보유세 강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했다. 진가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은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인 업적만으로도 상찬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의 '국보세' 제안은 노무현의 종부세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단지 세수 목표만이 아니다. 국보세는 토지에만 보유세를 부과한 점, 인별 합산으로 설계한 점,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 절대다수가 이익을 보도록 설계한 점 등에서 종부세를 능가한다.

'국보세'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재벌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물적 토대가 부동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한국의 國富(국민순자산)는 1경 2,359.5조원으로 추산된다. 진정 놀라운 건 그 중 토지자산이 6,575조원(54.2%), 토지자산에 주거용 건물(1,243조원)과 비주거용 건물(1,318조원)을 합친 부동산 자산은 9,136조원(75.3%)이라는 사실이다. 토지+자유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300조원 이상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 극소수의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타인이 피땀 흘려 만들어 낸 천문학적 부를 매매와 임대를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것이다.

'재벌체제'와 '부동산 공화국'의 공통점은 지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지대추구는 젠틀한 표현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약탈이다. 재벌체제와 부동산 공화국은 남이 피땀흘려 만든 부를 합법과 불법과 탈법을 총동원해 빼앗아간다. 지대추구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정의로운 이유는 기여와 공로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대추구자들이 획득하는 지대를 세금 등의 형태로 환수해 공공이 나누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의 '국보세'는 완전히 새롭고 한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 뉴스타파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