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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4일 10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5일 14시 12분 KST

환경정의와 20대 국회

연합뉴스

16년만에 여소야대가 되었다. 모든 언론, 평론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하룻밤에 무혈 정치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통제와 굴압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표로서 현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여야 모두 진심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을 대비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각 정당별로 눈에 띄는 환경정책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더욱기 야당에는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들이 영입되던지 후보로 나오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도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여 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일부 반환경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우선 반드시 국민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중점사업 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다.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면 대한민국의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한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국립공원과 세계적 보호구역도 파괴해도 되는가. 4대강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대한민국의 '강과 산'에 대한 무지한 인간들의 욕망이고, 자연의 독점적 자본화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무자비한 자연파괴 정책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21세기에 있는데, 어째서 환경정책은 19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구태정치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이 구태적 발상의 환경정책이다. 선진국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의존은 과감하게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은 중진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도 지속적인 동참을 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자본가나 정치인, 그들의 배후를 위하는 것인지 투명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자연을 사랑한다면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어떤 교수의 부도덕성을 바라보면서 권력에 기웃거리며 정책수립에 깊숙히 관여하는 일부 학자들의 모럴 헤저드는 더욱 더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 준 역사적인 야대여소의 시대! 20대 국회의원 도덕성의 바로미터는 환경정의 실현에 있다고 보며, 국민의 환경복지를 위한 의원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