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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2일 09시 0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2월 02일 14시 12분 KST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법 때문에 연재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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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이 공간에 더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통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하승수라는 사람이 서올 종로구에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허핑턴에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법은 아니고 지침이라고 하는데, 후보로 나온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 글을 쓸 수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핑턴 블로그도 인터넷언론에 쓰는 글이니,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글을 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요리에 관한 글이든, 예술에 관한 글이든, 정치에 관한 글이든, 후보자는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날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도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선거에 나온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에 글을 쓸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도 아니고 지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더 이상 글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선관위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폐를 끼칠 수는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연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겨서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 연재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녹색당 홈페이지(www.kgreens.org)와 제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haha9601)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책대안 제시는 계속할 것입니다.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허핑턴포트스 코리아에서 다시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써 왔던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 글 목록을 아래에 붙입니다.

지금까지 기득권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등 정보은폐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진 이권구조의 문제점, 도처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 안전/교육/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득권구조를 깨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기본소득같은 정책대안들도 충분히 실현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공개된 장에서 토론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선거시기에는 더더욱 얘기가 되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모두가 정치에서 다뤄야 할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녹색당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할 수밖에 없겠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연재해 왔던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 새누리당 살림살이 분석>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04190.html

<보조금 74억 남겨먹고, 생수구입비도 국민세금으로? - 새누리당이 사는 법>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15316.html

<정당에도 수저론이?, 금수저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법>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36186.html

<의석 놓고 돈먹기는 이제 그만>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67232.html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 없어지지 않았다>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9005562.html

<돈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나라>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848446.html

<후보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없어졌다니>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14310.html

<전국에 2명뿐인 학력미기재 후보가 되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81166.html

<조선시대 왕보다 꽉 막힌 대통령>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9024878.html

<구의원 선거인가, 국회의원 선거인가 : 사라진 이슈들>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9083508.html

<저성과자 교육부 개혁이 누리과정 근본해법>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9073440.html